[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 파란만장 했던 161일

① 북한 출근 저지에 정부 귀환 결정
② 대화 나섰지만 '격' 문제 기싸움
③ 최후통첩·7차 회담 끝 정상화


파란만장했던 개성공단 사태가 161일 만에 해결됐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 북한 측의 일방적 통행 제한으로 사실상 가동 중단에 들어갔지만 11일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가동 시점에 합의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남북 간 '마중물'로 불리던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4월3일 한미 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 측 근로자의 귀환을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엿새 뒤에는 북측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켰다.

공단에 남은 우리 측 관계자들은 3주 이상 버티며 개성공단 정상화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표명하며 전원 귀환 결정을 내림에 따라 5월3일 철수를 완료했다. 당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우리 측 기계의 침수 등이 우려되고 남북 간 대화 통로가 전무한 상황이라 공단이 실질적 폐쇄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성공단 해결을 위해 손을 내민 것은 사태 당사자인 북한이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벼랑 끝 전술'로 일관했지만 6월6일 돌연 포괄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당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 공조 및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창구를 열어두던 우리 측과의 대화를 통한 탈출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대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양측은 당시 실무접촉을 통해 6월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수석대표 간 '격' 문제로 무산, 개성공단 문제는 다시금 미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7월3일 갑작스레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히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 다시금 개성공단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남북은 약 3주간 6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했지만 '재발 방지 주체'에 관한 문제 등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북한은 부랴부랴 7차 회담 개최를 제의, 지난달 14일 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 2차 회의 결과 남북은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전면 합의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의 뚝심 있는 대북정책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며 "끊임없는 탐색전과 수없이 역제안이 오가는 등 개성공단을 놓고 남북 간 수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5개월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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