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며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합동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미처리 법안은 주로 관광 및 의료·금융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지원하거나 주택거래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 3건 등이다. 이 중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크루즈 산업 육성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 이상 (경제활성화를) 지체할 수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