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깎인 이유(사설)

우리나라 국가신용도가 또 깎였다.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장기의 경우 A+에서 A―로 두단계 낮췄다. 단기의 경우는 A1에서 A2로 한단계 낮췄다.지난 10월 한단계 낮춘데 이어 한달만에 다시 깎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요주의」 딱지를 붙였다. 앞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보아 등급을 더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국채금융기관과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도 낮아졌다. 이어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도 햐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신용등급인들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S&P가 매긴 신용등급이 뭐 그리 대수롭느냐 할지 모르나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이 외화차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 은행 기업의 해외차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차입이 된다 해도 금리가 비싸질 것이다. 한국계 증권의 해외거래 가격도 추가하락하고 신규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용등급의 하락도 쓰라리지만 더욱 자책하게 하는 것은 그 이유다. 「금융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데도 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꺼려 해 왔다」는 것이다.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지적이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정책부재, 대책실기가 위기를 심화시켰음을 직설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와 무능을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무심히 흘려버릴 수 없는 점은 앞으로 평가상황이 될 외국의 협조정도와 지원조건, 새 정부의 개혁실천 의지와 추진력이다.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신용평가의 문제이기전에 우리 경제가 회생하느냐, 위기로 다시 떨어지느냐를 가름하는 문제인 것이다. 지금 협의중인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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