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노사관계도 점검해야

박 대통령 현대차 파업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ㆍ8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데다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 역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분규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고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방 장관은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현대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까지 고통이 미치게 된다”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노사관계 악화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국내 일자리 감소, 해외이전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조지아주ㆍ앨라배마주 등은 현대ㆍ기아차 파업 소식에 편승해 해외공장 증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노동 주무부처 장관이 특정 기업의 파업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파업이 갈길 먼 한국 경제를 더욱 옥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정부는 현대차 임단협 교섭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현대차가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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