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갈등 풀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서둘러야"

승자독식 구조 막으려면 선거구제 등 개혁 필요
비례대표는 전문가보다 지역 잘 아는 인물이 돼야
개헌 필요성 공감하지만 20대 국회서 단계 논의를
분권형 대통령제 거쳐 내각제로 가는것도 대안



"현재의 정치구조가 소선거구제 채택에 따른 승자독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정치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소선거구제 선거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지역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지난 7월30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55주년을 기념해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다당제가 현실화된다면 여당도 연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만일 이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접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247명(지역구)과 53명(비례대표)의 5대1 비율을 유지하면서 50명의 비례대표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10명씩 배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 50명의 비례대표도 전문성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최근 20년~30년 거주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치신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례대표의 전문가 발탁에 대해 "전문가급 보좌관 채용과 예산정책처를 활용하면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할 일"이라며 "비례대표를 전문가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나 현재 비례대표 의원 중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의 잣대로 판단할 때 다소 미흡한 분들도 있다"며 "전문성으로 포장해 비례대표로 공천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배경으로 △시대에 맞는 헌법 보완 작업과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헌법은 이 같은 다양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며 "이 시대에 걸맞게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을 놓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내각제의 경우 우리 정치가 선진 정치 수준으로 올라갈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간 과정으로 20~30년 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내각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나이를 먹으면서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도 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선의원 시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활동(1년)과 재선 대통령의 레임덕(2년)을 빼면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년에 불과하다"며 "권력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고 내용도 복잡한 만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다음 대통령(19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하자고 해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해법을 모색해야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정국의 블랙홀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출생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 그는 2012년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면서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 우려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반대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폭력방지법으로 출생했으면 될 법안이 선진화법으로 변했다. 고양이를 그리려다 사자가 나온 것"이라며 "이 법을 개정하려 해도 재적의원 50%가 아닌 60%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과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당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국회가 정부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직접 구두로 우려를 전달했다"며 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영호남 간 지역갈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며 "또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만큼 남북통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 4대 강국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유대 강화에도 매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권 도전 가능성은
"한사람이 다 이루겠다는것은 오만" 선그어


김지영 기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것부터가 오만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고무줄을 계속 당기면 끊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라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과거 정치 이력을 소개했다. 정 의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할 때만 해도 대통령 할 생각이 있었지, 국회의장 생각은 없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계기 계기마다 다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장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다"고 웃었다.

그가 말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2002년 전당대회와 2009년 원내대표 경선을 의미했다. 2002년 탄핵 열풍 속에서 3선을 한 정 의장은 3개월 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이때 정 의장을 비롯해 박근혜·원희룡·김영선·이강두·이규택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정 의장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한 탈락자로 기록됐다. 이후 2009년에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안상수 의원에게 패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과정에서 늘 꼴찌를 했던 경험 때문에 그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20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 의장은 "51(불출마)대49(출마)로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출마 여부는 그 시점에 가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정해야 할 시점에 가서 모든 상황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은
"YS 역사 바로세우기 때 지역거물 꺽고 당선"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치권 입문이) 운명일까 숙명일까. 운명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정치권 입문이 생각지도 않았던 계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을 하면서 당시 부산 중·동구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허삼수 의원이 구속된 것이다.

허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보안사 인사처장을 맡으며 12·12군사쿠데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옥중 출마를 시사해 지역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시 공천후보로 거론됐던 최병렬 전 서울시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은 허 의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 모두 출마를 고사했다.

그때 부산 중·동구에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정 의장이다.

신한국당은 허 의원에 맞서 경쟁력이 있고 부산 지역을 잘 아는 후보로 정 의장을 선택했다.

정 의장은 "신경외과 의사로 머리 수술을 해오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머리도 수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사회봉사 활동, NGO 활동을 하다가 '핀셋'으로 딱 잡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부산 봉생병원 원장이자 신경외과 의사로 20여년째 지역에서 활동하던 때였다.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정치신인이었던 정 의장이 지역 거물을 꺾고 당선될 수 있었다.



He is




△1948년 부산 △부산고, 부산대 의대, 인제대 의학박사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병원장 △5선의원 (부산 중구·동구 15대~19대) △한나라당 원내총무 권한대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남북 의료협력재단 이사장 △세계 스카우트 의원연맹 총재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대담=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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