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필요할 정도 아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밝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며 지금 은행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정부와 은행, 해당 기업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팀을 만들었다”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은행이 호황기에 대출을 늘리게 하고 불황기에는 줄이게 하는 BIS의 경기순응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었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선진ㆍ신흥20개국(G20) 의장단에 우리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BIS 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선 상환주 매입,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1단계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2단계로 상황 악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플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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