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관세 자국서도 비난여론

주요언론 "부시 도박" "자유무역 일탈" 화살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단행한 철강재 수입 규제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미국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군소철강업체들은 외국산 저가 슬라브를 원자재로 사용해 원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중소업체들의 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우방국과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조치이며,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위해 자유무역주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6일 일제히 부시 대통령의 철강규제 조치를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번 조치가 철강수출국, 국내 철강업체와 근로자, 수요업체, 자유무역체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컬럼니스트 그레그 러시포드는 저널에 기고한 논평에서 “외국산 철강재의 덤핑을 규제하는 조치는 미국 철강업체를 버리는(dump)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가 슬라브를 수입해 판재류를 생산하는 중소철강업체들은 대형 철강업체의 로비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됐다”며, “부시 행정부는 위선의 대가를 중소업체들에게 전가하려는 (대형)철강업체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국내철강업체를 구제할 것으로 믿고 도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관계를 오염시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형성한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려는 것은 모험”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과 자유무역주의를 동시에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평했다. USA 투데이는 “철강노조는 승리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고가 철강제품 구매 ▲철강생산업자와 근로자의 새로운 도전 ▲주요 철강수출국들의 반발 등으로 새로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자유무역기조에서 일탈된 조치”라고 논평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철강무역전쟁은 미국에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철강업체의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전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해칠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바꿀 여유가 충분히 있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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