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 두달 관련업계 희비 갈려

보험 판매액 늘고 컨설팅도 특수 로펌은 '개점휴업'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관련업계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PL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와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업체는 기업들의 의뢰가 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PL관련 소송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하고 전담팀까지 구성했던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은 아직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L관련 보험판매 급증 PL법이 시행된 전후에 걸쳐 PL보험(상품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판매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보험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무역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서 PL법 분쟁대책 차원에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회원사들의 보험가입을 독려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기협중앙회 PL사업팀 이재범 팀장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PL 보험 가입건수가 지난 5월까지는 월평균 20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6월 104건, 7월 528건, 8월 4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보험료 규모도 과거 월 1억원 내외에서 6월 3억원, 7월 10억원, 8월 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경우 PL관련 보험매출이 올해 8월까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시장규모가 500~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업계도 특수 누려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진단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소지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컨설팅 시장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컨설팅업체에서는 제품안전에 대한 시스템화를 통해 제품자체에 대한 리스크 분석에서 나아가 설계ㆍ제조에서 유통ㆍ홍보까지 컨설팅 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오용을 유발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PLPS센터 김성학 팀장은 "3월 이전에는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던 경영컨설팅 의뢰가 요즘은 하루 다섯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면서 "아직은 대상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들의 의뢰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아직 '개점휴업'중 이미 2년 전부터 PL법과 관련, 기업들의 법률자문ㆍ소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김&장, 세종, 태평양 등 로펌들은 아직 '개점휴업'중이다. PL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지난 7월 법 시행을 전후해 잇달았던 자문의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7월 이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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