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25일 나흘간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했는지 직접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전문가가 참관해 이 과정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