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목표 비율을 1%로 정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한편 금융권의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이 늘어날까 두려워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데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고 경기회복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구조조정과 금융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은행 부실채권 연말까지 20조원 정리=이번에 제시된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007년 경기가 좋을 때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0.75%였고 현재 금감원 지도비율 1등급 기준이 1.5%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6월 말 현재 0.47%)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들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춰야 한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5% 수준이며 우리ㆍ광주은행, 농협은 1.77%, 수협은 2.95%에 이른다. 연말까지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은 20조원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권이 추가로 줄여야 하는 부실 채권은 6조5,300억원 정도이고 올 상반기에 12조원가량을 정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전반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어 신규 부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3ㆍ4분기 4조5,000억원에서 4ㆍ4분기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1ㆍ4분기 9조3,000억원, 2ㆍ4분기 7조6,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경우 기업 대출의 부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감독당국 "부실채권 신속히 정리하라"= 감독당국은 또 은행권이 스스로 부실채권을 줄이도록 자본 확충, 자본시장 활용 등 여러 보완책도 내놓았다. 우선 다음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실자산 인수 기준이 마련되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경우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투자펀드(PEF)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민간 배드 뱅크의 설립도 독려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은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예정대로 추진=정부는 부실채권 정리와 '동전의 양면'인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9개 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 신용평가에서 불합격했지만 약정 체결을 유예한 2개 그룹은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여신 규모 30억~50억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중기 신용위험평가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고 11월 말까지는 여신규모 10억~30억원인 소기업 대상 3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