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위 빈손 종료…권, MB 지키기 성공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특위 종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는 1차 종료시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5월 2일까지 특위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의미 없다”는 야당의 입장과 “단 한 명도 출석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하다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증인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새정치연합 간사는 협상 결렬 후 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최종 불발됐다”며 국조특위 종료를 선언했다.

홍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의 방해로 성과를 낼 수 없게 됐다”며 “2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부를 투입하도록 지휘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담당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핵심 5인방으로 규정하고 ‘전원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5인 중 단 한 명도 출석할 수 없다”며 맞섰다. 권 새누리당 간사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여 했던 사람들만 불러서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핵심 5인방을 부르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권 새누리당 간사의 ‘MB 지키기’가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나도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는 결단은 빛이 바래게 됐다. 문 대표는 ‘해외자원개발의 첫 수립은 노무현 정부 때 부터’라며 문 대표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해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자원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자원개발 사업 정책 방향의 재조정을 위해 당 차원의 자원개발진상조사특위 기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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