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신물난다"… 공무원, 전공노 탈퇴 러시

지나친 강경노선 고집에 일부 간부 도덕적 해이도 심해
창원시지부 이어 서울 강동구지부·광양시지부 탈퇴 결정
탈퇴 조합원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추진따라 분열 가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투쟁 등에 염증을 느낀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전공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로 대정부 강경투쟁에 동참하는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전공노는 전국 19개 본부 200여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법외노조로 조합원이 9만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공무원 노조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공노 창원시지부에 이어 24일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가 잇따라 탈퇴를 결정했다. 전공노 광양시지부도 이미 탈퇴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은 투표결과 90% 가까운 표차로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노조원들의 이 같은 줄 탈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이미 예고돼왔다. 3일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이 현직 위원장 신분으로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이 새로운 공무원 노조 설립의 뜻을 밝히자 당시 이 전 위원장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일부 지부들도 잇달아 전공노 탈퇴를 통보하고 나섰다.

전공노 탈퇴가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원인도 작용한다. 전공노는 법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상태여서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 처우개선 협상을 앞두고 있어 자칫 발언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전공노는 법외노조여서 정부와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 주도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는 포함됐지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인사 임금 등) 등 개혁이 진행될 때 법외노조가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라며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더 주된 이유로 전공노의 지나친 강경노선 고집과 잦은 정치 파업,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해직자가 중심이 된 전공노 간부들이 연금과 기금을 중복수령 하는 데 따른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창원시는 투표자의 88%가, 강동구는 투표자의 87.7%가 전공노 탈퇴에 찬성표를 던지며 전공노에 대한 염증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한 지자체 노조위원장은 "이달 말부터 7월까지 전공노를 탈퇴하는 공무원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노 탈퇴 조합원들은 새로운 공무원 노동조합인 '통합공무원노조(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전공노 위원장은 16일 고용노동부에 통합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노도 이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노조 설립을 놓고 내부 갈등 및 분열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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