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중 TF구성 '生保 연내 상장 추진'




정부는 연내 생명보험사 상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월 중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6일 “생보사들이 상장을 전제로 증자 실시 등 상장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상장자문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상장자문위는 상장 당사자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하에 법률ㆍ보험ㆍ회계ㆍ재무ㆍ계리 분야 등 각계의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는 법률과 회계ㆍ보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 당국과 시민단체ㆍ보험업계는 배제된다. 대신 상장자문위가 주체가 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상장자문위가 상장방안을 도출하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 개별 생보사들의 상장 신청을 받아 상장 여부를 심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을 희망해온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올해 안에 상장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김 국장은 “미래에셋생명과 금호생명이 상장을 위해 증자를 실시했으며 동양생명도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모나 업력, 상품 특성, 자산가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보사별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생보사 상장 논의 때마다 걸림돌이었던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감위는 2003년에도 상장자문위를 만들어 상장기준 마련을 시도했으나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에게도 상장차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차익은 주주의 몫”이라는 생보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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