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생산연구공장에서 국산 프레스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손용석기자 |
|
포스코ㆍ현대차 등 수요 대기업에서 50억원 이상을 출연해 주조ㆍ용접 등의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이행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영세한 뿌리기업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우대해준다.
또 뿌리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무주택자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주고 현재 2만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도 기존 오는 2012년 폐지 예정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6일 인천 송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 등 소재를 부품으로, 표면처리ㆍ열처리 등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뿌리산업'으로 분류하고 2013년까지 기술선도기업 1,500개(2008년 822개), 불량률 8%(〃 13%), 생산액 45조원(〃 29조원)의 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경쟁력 취약하고 기피 업종인 뿌리산업=스위스의 손목시계와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등은 탄탄한 뿌리산업의 뒷받침을 통해 이른바 '명품' 제품으로 거듭났다. 품질의 도요타'가 잇단 리콜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원인도 결국 일본 뿌리산업의 위기에서 찾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이처럼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D(DirtyㆍDifficultㆍDangerous)로 인식돼 기피업종으로 통한다. 40대 이상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53%를 차지할 정도의 고령화가 진행됐고 기술인력이 부족해 지난 2006년부터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은 전체 뿌리기업의 8%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경쟁력이 뒤처져 있다.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뿌리산업을 강화하지 않고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혁신인력 공급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번 종합대책은 뿌리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 고도화, 혁신인력 공급,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노령화된 뿌리산업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600명 수준인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학생을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분야별 전문 아카데미를 만들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산 시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등 두 개 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기존 뿌리산업의 집적지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의 '명장' 선정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20년→15년)하고 예우 수준을 높여 전문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뿌리산업 명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일 공동 '뿌리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뿌리산업을 새로운 3D(DigitalㆍDecentㆍDynamic) 업종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0년까지 뿌리산업의 연간 생산규모가 72조원으로 커지고 불량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