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왼쪽) 국무총리가 4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서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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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수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문제를 보고 받고 "내년 1월 중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대안의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해 추후 담화문 발표 또는 기자회견 형태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보고 후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며 결의를 내비쳤다. 이어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이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정 총리는 기존 특별법과 관련해 "(원래)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 총리 중심의 민관합동위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위 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기획재정부 등 8개 관련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한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실무기구인 세종시추진정부지원단과 실무기획단도 동시에 구성돼 총리실 차관(급)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로드맵에 따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정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