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종안 내년 1월 제시"

이 대통령 "원안보다 발전되고 유익해야" 수정 방침 공식 천명
정운찬 총리 "민관합동위 구성 대안 마련"

정운찬(왼쪽) 국무총리가 4일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서강기자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수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문제를 보고 받고 "내년 1월 중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대안의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해 추후 담화문 발표 또는 기자회견 형태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보고 후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며 결의를 내비쳤다. 이어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이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정 총리는 기존 특별법과 관련해 "(원래)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 총리 중심의 민관합동위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위 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기획재정부 등 8개 관련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한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실무기구인 세종시추진정부지원단과 실무기획단도 동시에 구성돼 총리실 차관(급)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로드맵에 따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정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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