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G20 한국개최 사실상 확정 금융위기 극복 국제공조 선도적 위치 재확인 G20 정례화 수순 속 의장국 수행 상징성 커
입력 2009.09.25 20:04:19수정
2009.09.25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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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선 최초… 기후변화등 국제이슈 '한국 입김' 확대 계기
[G20 정상회의] ■ 내년 G20 한국개최 확정금융위기 극복 국제공조 선도적 위치 재확인G20 정례화 수순 속 의장국 수행 상징성 커
피츠버그=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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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도하는 주요20개국(G20) 시대의 개막."
내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유사 이래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회의다. 그동안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아ㆍ유럽회의(ASEM) 등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했지만 글로벌 대표성이나 참가국의 위상으로 보면 G20 정상회의가 최대 규모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에 열릴 한국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번째 개최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G20 을 주축으로 한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국제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내년 G20 한국 회의는 의미가 크다.
G20이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열려 정례화의 수순을 밟는데다 기후변화, 식량ㆍ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까지까지 다루게 돼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김'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는 선진8개국(G8) 국가들이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으나 이제는 G20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최근 국제사회의 공감대"라면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의제 선정과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구조를 놓고 일본 등 기존의 G8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프랑스 등이 제안한 G14, 우리나라 등이 주도해온 G20 등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졌으나 최근 G20으로의 전환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한국 G20 회의의 개최 시기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시점인 것도 의미가 있다.
내년 11월 한국 회의의 주제가 그동안 G20 회의를 이끌어왔던 위기극복 방안에서 위기 이후(post crisis)의 세계 경제의 과제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6월 캐나다 회의로 출구전략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며 11월 한국 G20 회의는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이 이처럼 국제회의체 중 최고 회의체(프리미어 포럼)로 부상한 것은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등 대표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1985년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당시의 G8의 경제력이 80% 정도였으나 현재 G8의 경제 규모는 5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예전보다 국제 거버넌스에서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주도적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 회의에서 향후 12개월간 무역 및 투자장벽을 동결하자는 이른바 '스탠드 스틸'을 제안해 논의를 주도했으며 올 4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국제원칙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도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소위 더블딥 리세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출구전략의 본격적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지난해 워싱턴 회의 직후 정부 내에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신흥경제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개최했던 APEC 정상회의의 파워를 능가한다"면서 "내년 개최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격이 몇 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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