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택시장 뛰어드나

시장 진입 가능성 대비 검토…향후 행보 촉각

판교발(發) 집값 급등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국민연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력이 주택시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주택시장 진입 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내부적으로 아파트 임대 뿐 아니라 직접 분양에 나서는 방안도 연금 기금 운용의 한 방향으로 논의했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기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5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분만 배분해도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주택시장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파괴력을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더욱이 판교나 신도시의 공영ㆍ공공 개발론이 강력 대두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꼽힌다. 이 경우 공공적 성격의 연금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없다. 일부 시민단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연금 기금의 아파트 시장 진입을 요구하고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에 대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나 재경부 등에서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사인'을 보내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측도 공영ㆍ공공 개발의 중심축이 될 주택공사와 건교부를 의식, 신중한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나서다 공연히 부처간 불협화음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극히 일각에선 주택공사가 판교나 신도시의 거대한 공사를 혼자 도맡아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와 공단의 내부 분위기로는 중ㆍ장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금의 성실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매입 가능성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이미 2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참여 문제를 놓고 몇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장 뛰어드는 것은 정책 책임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