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6월국회, 7월국회 되나

김형오 의장 여야 '대승적 결단' 촉구 불구 협상 장기화 우려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가운데 개회 협상은 법정 개회일을 보름여 넘기고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15일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 달짜리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보름 이상 '샅바싸움'으로 시일을 소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며 "국회가 늦게 열려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 문제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개탄했다 ◇여야, 부담감 속 신경전만 '반복'=여야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개회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한쪽의 양보 없는 신경전만 반복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서거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과 국조, 그리고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 3개만 요구하자는 주장이 없지 않지만 당내 강경파의 위세에 눌려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맞서 '무조건 등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역시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 중 검찰개혁특위 설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마저 특검에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서 개회 협상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협상 장기화 시사…7월 국회되나=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오히려 장기전을 예고하는 결의마저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회를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임시회가 열리는 짝수 달 1일에 자동적으로 개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안에 제출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인식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기가 힘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은 탐색전이었고 조금 지나면 한나라당의 속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따라서 6월 국회가 사실상 7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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