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끝내 좌초되나

여야 2+2회담서 조율 실패
내일까지 합의 못하면 현행 의석수 유지 한채 총선
정의장 '특단조치' 가능성도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15일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246·54석)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짜인 선거구가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여야 2+2 회담에서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견만을 드러냈다. 여야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양당 지도부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지역구 숫자를 7석 안팎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인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연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더라도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을 수 없다며 맞섰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테이블에 올린)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종료에 앞서 한두 차례 더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대다수 현역 의원에게는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연말을 넘기면 후보 자격이 무효가 되는 만큼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양당이 양보 없이 부딪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조치를 놓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의 연장 불허가 될 것이라 점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넘어가면서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선거구가 짜일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현행 의석 비율을 그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농어촌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