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정책 심의위 구성

입력 2015.11.09 18:41:15 수정 2015.11.09 18:41:15
대법원은 9일 국선변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심의·의결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학교수와 변호사, 법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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