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 핵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에 제동을 걸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이란의 지원으로 이뤄진 미국인 테러 희생자에게 이란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제재 완화를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51표 대 173표의 표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연계해 대(對)이란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도 당장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란의 지시로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지난 1983년 저지른 폭탄테러로 희생된 미 해병대원 가족에게 지난해 7월 뉴욕 씨티은행 계좌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 17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미 법정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이란이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435억달러에 달한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인사들은 이란이 테러 지원을 위해 해외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놓았으나 핵 합의로 보상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인 희생자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가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먼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현재 이란의 경제·금융제재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희생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테러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마땅하지만 하원의 이번 법안처리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이란의 지원으로 이뤄진 미국인 테러 희생자에게 이란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제재 완화를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51표 대 173표의 표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연계해 대(對)이란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도 당장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란의 지시로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지난 1983년 저지른 폭탄테러로 희생된 미 해병대원 가족에게 지난해 7월 뉴욕 씨티은행 계좌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 17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미 법정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이란이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은 435억달러에 달한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인사들은 이란이 테러 지원을 위해 해외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놓았으나 핵 합의로 보상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인 희생자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가 도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먼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현재 이란의 경제·금융제재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희생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테러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마땅하지만 하원의 이번 법안처리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