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유럽에서는 이미 익숙한 정책수단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아래로 낮추는 것으로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의 은행 예금금리가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은 시중의 금리를 끌어내림으로써 설비투자와 개인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 효과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지난 2014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은 10%가량 하락했다.

다만 이자 대신 수수료 압박을 받게 되는 일반 은행들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양적완화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통화량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시장혼란이 가중될 경우 은행에서 증시로 흘러들어야 할 자금이 장롱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