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지난 2013년 50.1%, 지난해 46.2%에 이어 올해 4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쇠고기 자급률 하락은 오는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와 수입육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것이 쇠고기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산의 1.16배이던 한우 1등급 불고기 가격은 올해 3월 1.74배로 더 커졌다. 올해 1·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 8,4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1% 올랐다. 그 결과 쇠고기 수입량도 늘어 지난 1·4분기는 1년 전보다 25.1% 증가한 7만 8,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산 생산량 감소가 오는 2019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올해 사육 마릿수가 263만 마리 정도인데, 국내 쇠고기 생산량이 2019년 22만 5,000톤까지 감소하고서야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갈수록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산 관세율은 올해 26.7%에서 2017년 24%, 2020년 16%, 호주산 관세율은 올해 32.0%에서 2017년 29.3%, 2020년 21.3% 등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산 한우 가격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019년까지 강세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우 박사는 “암소 감축 사업, FTA 폐업지원 등으로 소규모 번식농가의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