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연 "한국경제 전반 과잉공급...장기불황 국면"

수출단가 17개월째 하락, 제조업 고용 대폭 감소
금리인하, 추경편성 조합...총수요 확대 정책 필요

장기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하는 장기불황 국면”이라고 최근 경기 흐름을 평가했다. 2·4분기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책적 요인으로 1·4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시장의 수요 부족 장기화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고, 향후 회복 시점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4월 중 설비투자지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전기대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수요 측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4월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건설투자 호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자재가 약세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5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가도 상승추세여서 기저효과가 축소되는 하반기에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가 25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1월 14만5,000명에서 4월 4만8,000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시장의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한동안 1%대를 유지하더니 5월 들어 다시 0.8%를 기록, 0%대로 떨어졌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하와 추경편성의 정책조합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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