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5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비시장경제지위’가 올해 말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찬성 움직임을 보였던 독일마저 자국 내 철강 업체의 압박에 밀리면서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그 동안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를 근거로 저가 철강 제품 등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벌였으며 미국은 이미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부간 협상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는 전문가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때는 원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시장개방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법이 NGO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리 총리는 “유럽이 우려하는 철강 과잉생산에 대해 감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해외 기업들이 원하는 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최근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의 독일 로봇기업 쿠카 인수에 대한 독일 내 우려 시각을 염두에 둔 듯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양국 협상에서 ‘독일공업 4.0’과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 동북지역 공업중심기지인 선양을 둘러보고 14일 귀국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