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격화된 조선업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목표를 연초(66.3%)보다 0.2%포인트 낮춘 66.1%, 취업자 증감폭도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경제 체력 약화로 최근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이 뛰는 추세를 볼 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에는 브렉시트 여파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달 조선업체가 대거 몰린 경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만6,000명 급감하고 실업률이 1.2%포인트 치솟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에 맞게 하반기에 관련 대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 25개 부처와 청이 추진하는 15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196개)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고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별로 중복돼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모두 재편해 실제 취업을 원하는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은 다음달 나오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 예산도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 대해 장년인턴제·고용촉진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 촉진 성과가 미흡한 사업주는 고용보조금이 축소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장기근속 유도 사업인 ‘내일채움공제’도 다음달 시행한다.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업 고용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수당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일지급액 상한액(4만3,000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 지역에 주택건설과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실업자들이 대체 일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실업을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다. 울산 지역은 약 8조6,000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도 3,000명 확대한다. 거제와 울산에는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어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