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반대 안하면 자동 장기기증 법안 논란

하원서 찬성 75, 반대 74로 가결…상원 심의만 남아

네덜란드 의회가 장기 기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국민을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14일 모든 국민에게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를 물은 뒤 ‘장기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5표, 반대 74표 단 한 표 차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법률로 확정되면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정부 관리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기증자로 간주된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네덜란드에서 장기 이식을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매년 150명”이라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뉴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의 장기 기증까지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자칫 생명경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사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에게만 장기 기증이 허용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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