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국립대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산학협력과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가공 인물을 내세우거나 위장 법인을 설립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창원대 A교수(52)는 다른 교수들과 짜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고 부정 수급 보조금을 기업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5,100여만원을 편취했다.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B씨(68)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현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59)와 공모해 국가보조금 등 6억8,400여만원을 편취했다. 농기계판매업자인 D씨(60)는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보조금 7,500만원을 빼돌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합천경찰서도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교수와 디자인센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이중 1,446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김해중부경찰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 26명을 검거하는 등 경남 지역에서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