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발효에 대한 세계시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 차관은 “국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로 차세대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 확대를 꾀하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해 (규제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박평형수에는 유해 수상생물과 병원균 등이 포함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에서 28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을 마련했다. IMO는 항만에서 처리되지 않은 평형수 배출을 금지하기 위해 선박 내 평형수 처리 설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을 내년 9월 8일자로 발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현재 수준보다 높은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12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핵심부품 공동 구매와 국산화 기술 개발을 2018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우리 제품이 미국 승인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적극 돕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적 해운사가 선박평형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설비 공동 구매 논의를 위한 민간상생협의체도 만든다. 또 1조원 규모의 친환경선박(에코쉽) 펀드를 활용해 설비의 설치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 일본과 협의해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해역을 지정하는 논의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