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대통령 탄핵절차만이 국정혼란 막을 수 있다

지난주 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도심지에서 청와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전주에 비해 비록 참여 열기가 식었다 해도 시위대의 구호는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었다. 국민의 이 같은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면 정치권은 하루속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국정 공백과 사회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헌법 65조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줄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까지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에서도 당내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참을 표시하고 있다.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을 굳힌 의원만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4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국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문제는 파당에 따른 이익계산이 각론 단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탄핵 당론 확정과 별개로 시기나 방법 등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심지어 촛불 정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정권쟁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 3당 측 탄핵일정표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물러서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이 규정한 탄핵절차를 밟아나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탄핵에 합의했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들도 정리돼야 마땅하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민심의 역풍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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