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몇달 동안의 격렬한 논쟁 끝에 마침내 30일(현지시간) 더 강력한 새 북한제재안을 결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라고 AP통신은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아직 안보리 제재안이 정식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미국인 외교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제재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완전히 적용된다면 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중에서 “중대한 한걸음의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은 지난 9월9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안의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치열한 협상을 해왔다. 유엔은 30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현금줄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재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4억달러어치 또는 750만t 규모로 제한함으로써 최소 62%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말했다.


글로벌트레이드 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진행 중인 갖가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으로부터 거의 10억달러어치에 가까운 석탄을 수입해왔다.

유엔은 그 동안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제재에서 면제된 ‘생계형’ 무역에 대한 규정도 새 제재안에서는 보다 더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보호하고 북한과의 교역에서 이득을 취하는 중국인들이나 중국 기업들은 제외시킬 것이라고 유엔 관리들은 말했다.

새 제재안은 또 북한의 비철금속 수출도 금지시키며 11명의 정부 관리들과 북핵 및 무기개발에 관련된 10개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되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 제재와 오랫동안의 외교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관련 신기술 면에서는 판도의 변화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은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난제다.

지금까지 북핵 폐기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으며 북핵 폐기대신 원조를 해주기 위한 6자 회담도 2008년 회담을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는 1950~1953년의 한국 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 타결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상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