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기존 독자제재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북한 외화수입원 전반에 대한 차단으로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앞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월8일 독자 대북제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등으로 올해 3~11월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이 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북한 자금줄을 한층 강하게 조일 방침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 개인으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김기남 당 부위원장,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원장 등이 대거 올랐다.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은 제외됐다.


단체에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 당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과 함께 강계트랙터공장 등 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송출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됐다. 고려항공의 경우 노동자 해외송금,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 관여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북한 고위층이 이용하는 봉화병원도 사치품 유입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됐다.

기존 WMD 확산 저지 위주의 노력에 더해 북한의 석탄 수출 및 노동자 송출 관련 단체나 인사들을 추가해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도 눈에 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제1외화수입원인 석탄을 비롯해 금·철광석·희토류 등 광물 11종류가 중국 등 제3국을 우회해 국내에 위장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북한 제2외화수입원으로 파악되는 의류 임가공 무역이 WMD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2015년 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도 무연탄(10억5,000만달러·42.3%)에 이어 32.2%를 차지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