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역 공약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는 최근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8개월 단축을 기본으로 하되 여지가 있으면 더 줄여보자는 것인데 ‘1년’에 대해서는 보수층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병제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먼저 남 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차츰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게 남 지사의 제안이다. 남 지사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병제 전면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의 아이디어는 부분적 모병제다. 동시에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제도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전문병사 10만명을 모병해 이들을 첨단무기 전문요원 등으로 키우자고 주장한다. 전문병사의 복무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의무병 복무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병제의 핵심은 돈 문제다. 모집된 병사는 부사관과 장교와 같은 직업군인과는 다른 일종의 ‘계약직’이어서 직업군인으로서의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다만 월급을 받는다. 남 지사는 이들 모집병에게 3년 동안 월 200만원을 주면 매년 4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문병사 10만명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3조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이 밖에 모병을 하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