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표-헌법재판소 30년史 10대 결정

◇헌법재판소 10대 결정


연도 10대 결정
1992 무죄 판결시 석방 불가 ‘위헌’
1996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1997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법률로 수도 이전 결정 ‘위헌’
2005 호주제 ‘헌법 불합치’
2011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2013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2014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자료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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