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10대 결정 |
1992 | 무죄 판결시 석방 불가 ‘위헌’ |
1996 |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
1997 |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
200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법률로 수도 이전 결정 ‘위헌’ | |
2005 | 호주제 ‘헌법 불합치’ |
2011 |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
2013 |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
2014 |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
2017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연도 | 10대 결정 |
1992 | 무죄 판결시 석방 불가 ‘위헌’ |
1996 |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
1997 |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
200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법률로 수도 이전 결정 ‘위헌’ | |
2005 | 호주제 ‘헌법 불합치’ |
2011 |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
2013 |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
2014 |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
2017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