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중기 육성 토양과 문화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이전 정권처럼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공약의 하나로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번째로 고용된 직원에게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과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다음 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고용보장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대기업의 60%밖에는 지불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걸 한시적으로 메워 줘야 한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대기업의 80%까지는 임금을 지원하는 게 청년취업보장제입니다. 2년간 매년 50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렇게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후보는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후보는 중소 벤처기업부, 안철수 후보는 창업 중소기업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창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한 개의 부처로 통합해 대기업에 치중된 기업 지원의 물꼬를 중소기업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일시적인 재정 투입만 있을뿐 근본적인 중기 육성 문화와 철학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공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고요.“
혈세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갖고 중소기업 창업과 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