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처리도 전에…文대통령 '의원입각' 의미는

'확실한 카드'로 野 거부감 줄이고 인선 속도
국회와 협치...개혁 드라이브 시동의 의미도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후보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현직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의원입각’ 카드를 선보였다.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내각 인사를 공개한 것으로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대선 때 공약한 인사원칙에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각 인선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도 인준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내부검증이 끝난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동시에 야권의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는 가장 안전한 카드로 꼽힌다.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은 데다 국회에서 얼굴을 맞댄 사이끼리는 비의원 후보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원입각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실세’ 장관을 임명해 부처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현직 의원이 입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원입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의원입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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