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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중앙회·상의 ‘고발 요청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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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상의에도 기업 고발요청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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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중앙회에도 고발요청권 주기로
처음으로 민간기관으로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 가능
의무고발요청기관 고발 요구시 검찰 고발해야
“중소기업 입장 대변 할 핵심 창구 열린 셈”
공정위 ‘전속고발권’ 보완책… ‘의무고발요청권’
대기업 고발엔 소극적… ‘전속고발권’ 유명무실
의무고발제 활용 미미… 3년간 고발 12건 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민간으로 확대
전속고발 폐지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치명타
전속고발권 폐지 땐 ‘묻지마 소송’ 남발 우려
중소기업 부담 커지고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민간기관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대안될까
/ 바이라인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