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에 복지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대선 공약 추진과 함께 새로운 복지정책을 들고 나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적극 대응 △공동체성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복지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 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폭우와 가뭄에 따라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며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