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회 곳곳의 병폐를 도려내는 적폐청산 작업을 임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며 “아마도 이번 정부 임기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정부·여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개혁은 물론 과거 대선 때 벌어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정조준하는 등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아래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한 만큼 언론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통일하고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장 선임 시에는 이사회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