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이색 생활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2만4,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2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81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깔창 생리대’에 이어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 위생용품의 경우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이어받아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가 본예산에 31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18세)이 대상이다.
공공형 택시도 도입된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마을부터 병원이나 관공서까지 100원에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산은 8억원에서 9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렸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도 정부가 대준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으면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질병 진단과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한다. 꽃등심 같은 고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도 구축된다. ‘고기넷’에서는 축산물의 산지와 도매·소매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무주택자인 저소득 1인 여성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을 여성 전용으로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부부도 전세가의 30%에 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 1인 영세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2억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군 장병들에게는 새로 보디워시가 지급된다. 병사들의 일용품 보급품목에 보디워시를 추가하고 보디워시를 비롯해 비누와 치약·칫솔·샴푸는 구매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병사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스와힐리어와 다리어·크메르어 같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억원을 투입해 특수외국어에 대한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10개 언어에 대한 사전을 편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로봇을 합친 의료 융합기술 개발에도 74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백신 개발에 나선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