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다음달에 발표할 모양이다. 그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한 데 이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 손질이 아닌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큰 방향은 공청회 과정에서 대체로 정해졌다. 기관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고 최근 문제가 된 인사청탁 같은 윤리경영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단연 핵심은 ‘사회적 가치’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가치’란 노동권과 근로조건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회적 가치’의 경영평가 반영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앞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전 정부가 핵심으로 삼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새 평가 잣대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공공성 강화가 효율성을 희생한 대가여서는 곤란하다. 공공기관은 국민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방만경영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가치만 부각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의문스럽다. 국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할 공공기관 부채만도 5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터에 사회적 가치 창출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철밥통을 굳히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하고, 특히 공기업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