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만든 기구이지만, 첫 논의과제부터 의견조율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따라 완전자급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의 법제화 여부에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을 맡은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협의회 위원 중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동대변인들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방안 대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조사 차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용 단말기의 종류·가격·출시시점 등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금은 자급제 단말기가 가격이 약 10% 비싸고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자급제로 나오지 않는 모델도 있다.


대신 협의회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들은 자발적인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전자[005930]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키로 했다. 또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용 단말 사이의 가격과 출시시기 차이도 앞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런 제도는 LG유플러스가 ‘7%포인트 추가 요금할인’ 방식으로 이미 시행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키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단통법에 따른 유통망 추가 지원금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이통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이외에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협의회 위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했다.

굳이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25%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고 단말기 할부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고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책협의회에 참여중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기존의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서 일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 우려가 크다며 그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과 함께 ‘지원금 확대’ 중 한 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