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욱 소방경은 30년 동안 각종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호현 소방교는 임용된 지 불과 8개월 된 새내기였습니다. 스물일곱 살이었습니다. 두 소방관은 9월 17일 강릉 석란정에서 불을 끄던 중 순직하셨습니다. 권삼주 곡성군 안전총괄팀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30년 동안 봉직하셨습니다. 12월 23일,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포천시의 한대성 축산방역팀장도 AI 방역 업무 중 과로사로 순직하셨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자 휴일도 없이 일하다 돌아가신 겁니다. 경찰관의 애통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정연호 경위는 자살 기도를 막으려다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6살짜리 아들의 아빠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우리 행안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추’ 부처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는 우리 행안부와 한 몸입니다.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은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죽음이 아픕니다. 뜨거운 불로 지지듯,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 가슴이 으깨져 숨이 막혀오듯 아픕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장관인 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부디 더 이상 걱정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 20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달음박질했습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열린 정부를 위한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인 포항 지진에도 침착히 대처했습니다.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경 간의 수사구조를 개혁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자치와 국민안전과 경찰, 소방이 다 함께 있는 거대 부처가 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시대, 행정안전부에게 맡겨진 과제는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안부 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왜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이토록 빈발할까요? 그것은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속성장의 비결이라 여겼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지방이 텅 비어갔습니다. 한 해에 젊은이들이 1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3~4위를 달리던 지방 도시의 현주소입니다. 절반인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절반인 비수도권은 말라갔습니다. 돈을 벌려면, 비용은 줄이고 더 많은 물량을 뽑아내야 합니다. 저임금은 기본이고,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했습니다. 노동은 늘 장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해졌고 세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습니다. 자꾸 고장 나는 스프링클러를 고칠 돈을 아끼기 위해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 건 비용 증가라고 보는 정치인들이 현장에 배치할 공무원의 증원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국민이 안전해지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겉만 그럴 듯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현장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못 고치고 있으시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오래 동안 굳어진 관행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선뜻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찾아내서 바꾸고 뜯어 고치라고 불호령이십니다.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성장 시대의 논리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새해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기 위한 발본색원의 첫 해로 삼읍시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로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약속합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재난이나 안전 현장이 아니면, 점차 지역 방문 일정도 줄여가겠습니다.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담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깨를 걸고, 한 번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후세 역사가 이렇게 쓰여 지도록 합시다. ‘국민의 열망으로 수립된 정부가 일도 잘 했다더라, 능력도 있더라…’라고 그래야 국민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201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