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IMF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16.4%를 인상한데 이어 앞으로도 매년 16% 가량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IMF는 최근 내놓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도 경제 상황을 봐가며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정부지원 정책 효과와 고용 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IMF의 경고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든 혁신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감안해 특정연도를 타겟하기 보다는 신축적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0년 1만원 목표에 대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물러나게 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