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 논의 주제 등에 내부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면서 이달 내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3월 5일이었던 노사정대표자 2차 회의 개최 시점은 이미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3월 중순 이후로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구축 및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고용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논의 기구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올해 1월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당시 회의가 ‘상견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회의부터가 실질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진짜 회의인 셈이다.

노사정운영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 2차 회의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달 내 개최는 힘들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정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막연히 일정만 잡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아무래도 3월 내 개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저지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추진할 경우 회의 참여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