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건강보험 확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관리 물가를 제외한 민간 물가의 상승 압력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 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6%, 2분기 2.2%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 관리물가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이외에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수 있는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 40개가 대상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460개)의 8.7%를 차지한다.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40개 항목을 제외한 실질적인 민간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지난 2분기에 넘어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분기 1.5%, 2분기 1.8%로 2%에 근접하고 있다. 근원물가는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로 수요측 물가압력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정부 관리 물가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 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상승 등) 원가 변동 요인에도 관리품목의 가격 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해 인상 압력이 누증되면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