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으로 소득개선이 지연되면 영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경기둔화에 대비해 금융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손상호(61·사진) 금융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고용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 생계형 지출이 늘어났을 것이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나빠져 운영자금 조달 관련 소액대출이 증가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분기 1,468조원으로 1년 새 8%가량 증가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증가율은 다소 완화됐지만 1,5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특히 올해 들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과 자영업자(소호)대출도 위험요소다.

이제 취임 6개월이 된 손 원장은 약 1시간 동안 미국발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짚으며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대담=김홍길 금융부장 what@sedaily.com

올 하반기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저성장과 고용시장 악화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데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특성상 금리상승 시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일자리 불안정은 한계가구로 몰리는 계층을 늘릴 수 있고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원장은 “부채의 양과 질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유지 및 채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증대가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 지원, 금리상한부 대출상품 공급 같은 금융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동시다발적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경매유예, 변동금리 상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에서 공제하는 최저생계비 인정기준 완화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손 원장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질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그룹별로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자체적으로 산출한 후 결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금융권의 화두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의 현금흐름이 약화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손 원장은 “기업 부실여신 증가는 은행 경영환경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기업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손 원장은 은행이 기업과 장기신뢰 관계를 구축해 장기대출·지분투자·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7,000여개의 커뮤니티에 관계형 금융이 퍼져 있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들은 관계형 금융 강화를 위해 점포 수를 오히려 늘리는 경우도 있다.


손 원장은 “예를 들어 설비장치 30%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거래지원을 하겠다는 식이 관계형 금융”이라며 “유동성 문제가 생겨 거래를 끊는다면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 되므로 중기금융은 은행이 엄밀히 관계형 금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은행은 앞으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미다.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 채용비리, 대출금리 산정체계 오류 등으로 상당히 신뢰를 잃었다. 손 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지배구조법을 통해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사건들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이 존재함에도 직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위반 여부가 적절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은행의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출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금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는지는 감독당국이 봐야 할 책무지만 만천하에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재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다음달에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현재 1.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 원장은 “외국인 자본유출 발생 규모는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외국인 주식자금이 금리차이보다 경제 펀더멘털을 보고 유입됐다는 점, 외국인 채권자금의 절반 이상은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금(buy and hold)으로 구성됐다는 것, 그리고 이자율 스와프와 국고채수익률 간 격차를 의미하는 스와프스프레드(IRS-CRS)가 한미 간 금리역전에 따른 이차손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손 원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은 한미 간 금리역전보다 미중 무역마찰 심화 및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에 주로 기인한다”며 “무역마찰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연은 조만간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또 “금융의 미래는 실물경제가 잘 굴러가는 데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손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채널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반은행이 하지 못하는 시장혁신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단 한 곳(비바리퍼블리카)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규제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원장은 “많은 국가가 혁신성장에 적합한 경쟁환경을 과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제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금융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금융시장 및 산업 전망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금융에 포커스를 맞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른 고객보호 이슈와 감독당국의 규제체계 개선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남북경협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금융연구센터를 신설한 손 원장은 “남북 이슈는 정치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황정원·김기혁기자 garden@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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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인천 △서울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1990년 산업연구원(KIET) 산업금융팀장 △1995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년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2008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