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국지엠 불법파견 처벌해라” 검찰까지 압박하는 민노총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현대기아차·한국지엠) 간부들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이 잇단 지방 고용관서 점거에 이어 사정기관인 대검찰청까지 들어가 농성에 돌입했다.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현대자동차·한국지엠 등 기업들을 처벌해달라는 압박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부터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황호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8명이다. 이들은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과 현대기아차·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방 고용관서를 잇달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내린 명령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고용부 창원지청을 지난 달 한 차례 점거했고 이달 12일 또다시 점거했다. 사측은 고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현재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앞서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20일간 점거했다. 노조는 점거 농성을 통해 사측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거부하고 고용부에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고용부 중재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다시 논의 중이다. 이밖에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의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고용부 경기지청을 점거한 채 잡월드의 직접 고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잇단 점거 농성 속에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의 틈도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지엠 노조는 말이 통하질 않는다. 너무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는 경영진의 연구개발(R&D) 부문 분사 결정과 여당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반발해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인천 부평)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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