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체육회 부정사례 강력대응…횡령·배임 등 수사 의뢰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 발표…재발방지 대책 마련

부산시가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당 사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내용을 적발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부임한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함께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원받은 장려금을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20건 970만원, 물품 구입과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 명의 계좌이체 등 30건 5,859만원, 현금으로 인출한 격려금과 국외출장비 등 8건 2,298만원을 사용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지원금’도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밖에 일부 직원은 관외 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 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유흥 등 결제 방지 기능이 포함된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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