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본과의 행정교류 잠정 보류 결정”

對日 교류사업 두 가지 원칙 마련

부산시가 일본 지방정부와 행정교류를 잠정 보류하는 한편 민간 교류는 민간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대일(對日)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부산시가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원칙을 발표했다.

부산은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일본 수출입 비중이 높은 데다,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문화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 계획 중인 교류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 기관,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견고한 입장, 원칙있는 교류’란 방향 속에서 대일(對日) 교류사업의 두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은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차원의 원칙적 대응, 국내 기업 간 공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려는 국가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방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간의 경제·문화 등 교류지원 사업은 해당기업, 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여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한·일 긴장관계의 핵심이 아베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인식 속에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발전적 관계는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에서는 참여 기업·단체 지원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 속에 다음 달 3일부터 열릴 조선통신사 사업은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등재 한국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에서 “이럴 때일수록 양국 평화교역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해 민간 쪽에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들 단체의 입장을 존중해 예년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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